법령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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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1.15 선고 2019나40224 판결
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, 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